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인상 9% ->13%, 15%?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9%정도를 매월급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9%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4.5%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로 납부를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 국민연금세금을 인상하여 고갈 되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추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혁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인상

현재

현재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고 있으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은 40%입니다.

개혁 1안

1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높여 50%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 그대로 4%를 더 내고 10%를 더 준다는 이야기로  4%를 더 세금을 걷었을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4% 인상 
  • 소득대체율(돌려받는 연금) 50%로 기존보다 10%인상
  • 연기금 고갈 시점 7년 늦출 수 있음.

 

개혁 2안

2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15%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를 돌려 받기.

6%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이 된 상태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받는 다고 했을 경우 2071년까지 연기금 고갈시점을 늦출수 있습니다.

돈을 더 내고 연금 고갈의 안정성을 위주로 가져가기

  • 국민연금 6%인상
  • 소득대체율(돌려받는 연금) 40% 기존대로 유지
  • 연기금 고갈 시점 16년을 늦출 수 있음.




국민연금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 개혁안에 대한 납부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개혁안과 같이 확정이 된다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 되나,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 45만원까지도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달에 최대 18만원 정도를 더 내는 것 입니다.

  • 월 급여가 평균 300만원으로 가정을 하였을때 기존에는 27만원 -> 개혁안 최대 45만원 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

개혁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국민 연금이 매번 고갈 된다고 하여 연금의 세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고갈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하여 개혁안의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연금 개혁을 하여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우리 아래 아들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니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고 국민연금을 덜 걷거나 안 걷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개혁안 인상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기존 9%였던 세율을 -> 최대 15% 까지 올릴 수 도있다고 하오니 모두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Star5blog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일본의 엔화 하락 원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