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주나 맥주 가격이 인상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11월 9일 부터 사실 화가 되었는데요.
주정가격 및 병 원가율이 많이 상승 되어 하이트 진로 주류 업계 참이슬은 출고가를 6.9% 진로는 9.3%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Link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무조건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른 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여 주세를 낮추어 가격을 오히려 낮추거나 유지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11월 7일에 살며시 나온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맥주는 제외 인 것 같습니다.)
*종가세를 부과하는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량세를 적용 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에서 제외 입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산 소주 위스키 가격 인하? 정부 주세 인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착수 하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 했으며,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말이 어렵지면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 판매율분 만큰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판매율이 커질 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고 합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 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40%를 국산 소주 위스키에 대입 하였을때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낮아 지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합니다.
*맥주는 제외라고 합니다.
*종가세를 부과하는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량세를 적용 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에서 제외 입니다.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율 40%적용
정부가 당초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한 이유는 수입 주류의 과세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 였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하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금액을 과표로 정해 주세를 부과 하여 역차별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준판매율이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기준 판매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이 될 경우 현재 참이슬 가격 출고가가 1167원인데 940원대로 낮아 지게 됩니다.
11월9일에 주정과 병의 원가가 많이 올라 가격 상승이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주세를 낮춰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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