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아시나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고 2014년에 생겨난 법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보조금을 제한 하는 법으로 핸드폰 단말기의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 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서 핸드폰의 유통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없던 시절에는 핸드폰을 시장 경쟁에 맡겨 소비자들이 조금 더 지원금을 받고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법이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여 핸드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과 단통법 폐지 와 통신 업계의 반응까지 정리하였으니 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금 되어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 된 법으로 보조금의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판매자가 15%범위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정하여 소비자는 새 단말기 구입 시 최대 30만원+30만원의 15% 까지 받아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이전에는 더 받거나, 공짜폰들도 존재 하였으나 단통법이 생긴 이후로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단통법의 배경
나오게된 가장 큰 배경은 단말기 유통 과정 중 보조금 지급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이 없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혜택을 강화 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가 많이 가져가던 보조금을 투명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 되던 보조금을 모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고 함.
- 사업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없에기 위한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배경
단통법 폐지의 배경은 가격이 크게 상승한 단말기로 부터 시작 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가격이 매해 급증하여, 현재는 200만원을 훌쩍 넘는 스마트폰도 늘고 있으나,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이 정해져 있으니,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 입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2024년 1월에 거의 확정이 되었으며 폐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값이 너무 비싸진 단말기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 및 소비자의 반발이 큼
단통법 폐지 후 핸드폰 가격 영향(갤럭시 S24)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신작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최대 공시 지원금은 24만원 수준으로 책정 되었으며, 여기에 공시지원금 15%의 추가금이 더해지면 27만6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 기준인데, 갤럭시 S24의 가격이 18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게 되면 소비자는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15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통법이 폐지 된다면, 지원금의 한도가 27만6천원 보다는 높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갤럭시 S24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통신 업계반응
현재 사업의 구조상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벌이기는 사정이 어렵고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미 5G시장이 포화 상태이며,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요인이 작아지고, 통신 사업이 불경기라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투자라는 이유가 지배적 입니다.
2014년 이전의 단통법이 없을 시절에는 지원금이 너무 많아 공짜 폰 또는 돈을 오히려 받고 핸드폰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입니다.
그 이유는 2014년 이전에 보다 지금 만들어지는 단말기의 가격이 당시보다 42~78%이상 비싼 수준의 퀄리티이며,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보조금의 영향력은 단통법 이전 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2014년 이전의 큰 보조금을 줄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이미 5G시장이 포화 상태이며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경쟁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 2014년 보다 핸드폰이 고급화 되어 단말기의 원가 자체가 최대 78%이상 상승하였다.
- 통신 사업이 불 경기로 인해 출혈경쟁 및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거만큼 엄청난 지원금과 공짜로 핸드폰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단통법과 단통법폐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14년 이후로 10년 만에 소비자를 생각해 단통법을 폐지 한다는건 좋은 의미 인 것 같으나, 2014년 이전처럼은 큰 지원금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모두 단통법 폐지 후 원하시는 핸드폰을 싸게 구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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