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이슈인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담배 업계에서는 내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00원으로 2015년 1월1일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적이 있는데요. 8년만에 내년 2024년에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를지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왜 이런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이유
먼저 요약을 하자면
- 담뱃값은 10년 주기로 오르거나 가격 인상의 이야기가 있었다
-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의 평균 담배 가격은 8000원으로 우리나라는 절반 가격인 4500원이다
- 세금적인 부분으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10년 동안 반영되지 않고 현재 세수도 역대 사상 최고치로 낮다고 한다.
- 흡연율이 OECD평균인 18.4%이지만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26.7%로 OECD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가격이 올라 금연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 이라는 이유 이다.
담뱃값은 10년 주기설로 10년 가까이 한번씩 올렸다는 주장이 강하며,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2024년이 유력 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것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기구인 OECD국가들은 담뱃값이 평균 8000원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에서는 그 수준을 맞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10년동안 담뱃세가 한번도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담뱃세는 해마다 깍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족한 세수또한 문제 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보다 50조 9000억이 줄면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담배값 세금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세수는 줄어드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담뱃값을 2500 ->4500원으로 인상 하였을 때 세수는 약 4조원이 증가 했으며,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예상 세수는 9조원이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4500원인 가격인 상태에서도 지난해 담배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11조 8000억으로 확인 된다고 합니다.
담배 1갑의 세금
현재 담뱃값 4500원 중에 3323원이 세금이라고 하며 4500원 74%정도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8000원으로 가격 인상을 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 할 것 이니 아마도 한값당 5600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바 입니다.
오늘은 담뱃값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미정이지만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모두 내년 총선 이후 기간을 협의하여 인상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8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다들 건강을 챙기셔서 금연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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