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형 마트들의 휴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로 정했으나, 이제는 주말에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벽배송 및 당일배송 질 좋은 서비스들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주말 휴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제는 평일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 배경과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의 상권까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글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일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마트라던지, 홈플러스 등을 생각 하실겁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매주 둘째주 일요일이나, 넷째주 일요일날 휴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규제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의무휴업 법으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개정되어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조차도 규제가 있어 배송제한 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일요일 마다 쉬고 24시 대형마트는 볼 수 없었습니다.
- 대형마트들은 주말에 의무 휴업일을 가지고 있었다.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에 개정 된 이후로 영업시간 및 공휴일 휴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영업제한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제한이 있었다.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표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인해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해당 법을 폐지를 가속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쿠팡에서 지원하는 수도권 서울권에서 새벽 배송이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 되면서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생각 되어 해당 법을 개정을 생각 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분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 하였으며, 춘천시민들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유통법을 개정하여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의 불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형마트의 의무 주말 휴업으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느낌.
- 한 예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들분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이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 하였으며 새벽 배송을 원하고 있다.
- 개정안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및 온라인 배송의 제한을 풀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SBS뉴스 참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영향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은 대형마트들이 주말에 쉬는 것을 조금 더 원한다고 합니다.(걱정으로 인한 의견)
하지만,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평일 변경의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비대면 소비 즉 쿠팡이나 인터넷으로 구매 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업체들만 반사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의견 입니다.
대형마트의 휴업을 주말으로 정한 이유에는 소상공인 분들과 골목 상권을 보호 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어 이미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가 의미가 없다 라는 취지 입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연구 센터에서는 분석을 해본 결과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주말인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의 유동성 자체가 없어 소매, 외식, 서비스 이용율 자체가 없어 2%이상의 매출이 줄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휴업일 날 온라인 마트들은 온라인 매출이 평일 보다 13.3%가 상승 한다는 통계가 있어 소상공인분들과 대형마트 모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초 유통법의 순수 의미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들 닫으니, 주말에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겠지? 라는 의견 이었으나 모두 벗어났다고 합니다.
- 유통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인터넷 배송 업체로 독점 되었다.
- 대형 마트의 휴업을 주말로 한 결과 통계를 보니 인구의 이동 자체가 없다
- 인구의 이동 자체가 적어 전통시장의 매출도 주말에는 낮았으며, 반면 평일 대비 인터넷 배송업체들은 13%나 많았다
- 유통법의 의도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주말에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날줄 알았으나, 그 의도를 벗어났다.
요약
오늘은 대형마트의 휴업일과 유통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그냥 주말이라 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요즘 시대에 인터넷 쇼핑이 너무 발달하면서 새벽 배송등 같은 서비스로 인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휴업일 뿐만아니라 유통법으로 인해 새벽 배송같은 좋은 서비스를 도심 위주에서만 누려 지역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니, 유통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주말에도 인구의 유동이 많아져 전통시장까지 매출이 올라 사회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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