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알아본 예금자 보호법 발의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요즘시대에 예금자 보호법이 5000만원인 것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이 당시 2001년 대비 3배 가량이 증가 했음에도 여전히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으로 제자리여서 말이 많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어제 Posting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여 은행이 망할경우 파산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넣은 고객님들은 당연히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예금 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예금자 보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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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발의 5000만원 -> 1억원 법안 개정 발의
2001년에 만들어진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은 현재 2023년인데도 동일 하게 유지 되고 있으며, 최저시급 또한 2001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으로 국회에서 3월달 부터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금액을 1억 이상으로 보장을 해줘야한다는 법을 발의 한 상태로 확인 됩니다.
- 3월 20일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등 10명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1억원 이상 보장해달라는 내용 과 5년 마다 법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
- 3월 22일 김한규 의원(더물어민주당)등 11명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예금자 보호법 1억원 이상 보장해달라는 내용)
- 3월 24일 양기대의원(더불어민주당)등 12명 개정안 발의(예금자 보호법 1억원 이상 보장해달라는 내용)
등 여러명의 국회의원분들이 법안을 발의 해주셨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발의의 배경 (SVB파산)
SVB는 1983년에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에 17개의 지점을 보유한 신생 기술기업 전문 은행 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 SVB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276조5000억),초예금은 1754억 달러(232조원)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SVB는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소문이 돌면서 예금자들이 급격하게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 하였고 3월 10일 SVB는 파산 판정을 받게 됩니다.
SBV파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소 은행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예금자 보호법을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나라별 예금자 보호법 금액 알아 보기
표로 정리 하였으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였을 때 저희나라와 비슷한 수준도 있으나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확인 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 상향 법안 발의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책정 된 이후 한번도 상향이 없었으니 상향 법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star5blog였습니다.
감사합니다.